□ 시행령 개정(‘21.11.23) * ’22.11.24. 시행

<현행>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추가>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 시행규칙 개정(’21.12.31) * ’22.11.24.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선전물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현행과 같음


- 1회용 빨대, 젓는 막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제외)
대규모 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광고물·선전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회용 우산 비닐
체육시설
사용억제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종합소매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제외)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종합소매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