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주요규제 사항)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①집단급식소, ②식품접객업
사용억제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③식품제조･ 가공업,
④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⑤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⑥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⑦운동장, ⑧체육관, ⑨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⑩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⑪금융업, ⑫보험 및 연금업, ⑬증권 및 선물 중개업, ⑭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⑮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ㆍ1회용 광고선전물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